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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2020.8.3, 퇴직연금복지과 검토배경 계산착오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
상담소 | 2022-05-03 18:59 | 조회 수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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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관련 문의 [1]
-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1. 1일에 입사한다면 월말에 연차 하나가 생기는 건가요? 예를 들어 8월 5일에 입사하면 다음달인 9월 5일에 연차 하나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8월 1일에...
MG | 2022-05-03 17:46 | 조회 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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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4, 2021.05.31.) 질의 1.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2. 근로자...
상담소 | 2022-05-03 15:47 | 조회 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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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 안녕하세요.. 52시간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하고자하는 회사의 근무조건은 사무직(품질관리부) 출퇴근 시간이 08:00~20:00 , 생산직( 2교대) 출퇴근시간은 08:00~20:00, 20:00~08:00 입니다. 생산직의 1...
jalee | 2022-05-03 11:37 | 조회 수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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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92, 2019.04.04.) 질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
상담소 | 2022-05-03 11:11 | 조회 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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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상담소 | 2022-05-03 10:44 | 조회 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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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04.10.)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
상담소 | 2022-05-03 10:04 | 조회 수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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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진정 휴게시간 문제 [1]
- 노동부 진정후 3자대면 조사를 한지 3주정도가 지났습니다. 연장이 돼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니 대표에게 답변서를 요구했더라구요. 제가 업무일지가 좀 복잡한데 처음 3시간으로 시작하여 근로계약서도 3시간으로...
퇴직금주휴수당 | 2022-05-02 14:20 | 조회 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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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005, 2020.03.04.) 질의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
상담소 | 2022-05-02 12:14 | 조회 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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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02.28.) 질의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
상담소 | 2022-05-02 12:02 | 조회 수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