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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누가 맞게 계산한건지 봐주세요. [1]
- 퇴직금을 저희회사담당 세무사가 평균임금으로밖에 줄수없다며(프로그램이 그렇게밖에 안된다나요) 통상임금으로 줘야할지는 자긴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 통상임금이 더 높기때문에, 퇴직금을 통상임금...
skyusksss | 2021-07-28 16:53 | 조회 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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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상담소 | 2021-07-28 03:34 | 조회 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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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산출방법 [1]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1.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급여 산출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
jin12 | 2021-07-27 20:54 | 조회 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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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근로기준팀-4709, 2006.09.05.). 질의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인원감축(해고) 할 수 있는지와 이 ...
상담소 | 2021-07-27 19:21 | 조회 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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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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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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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출산 휴가+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임신을 계획 중 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기형아 검사 및 안정기(임신 3개월째)때까지 출퇴근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출...
카페 | 2021-07-24 15:31 | 조회 수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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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식대 [1]
-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되려면 전 직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대부분의 직원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일정 직원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realjulia | 2021-07-22 10:28 | 조회 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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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일급제-->월급제 바뀌었을 때 통상임금은? [1]
- 20. 7.1 ~ 20.12.31. -- 6개월 근무 (전임자분께서 12.21일쯤에 연차 6개 지급, 일급제 1일: 81,100원) 21. 1.1 ~ 21. 6.30. -- 6개월 연장 (월급제, 통상임금 75,800원정도) 21. 7.1 ~ 21.12.31. -- 6개월 ...
만두만두만두만두1245 | 2021-07-17 17:01 | 조회 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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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했습니다. [1]
- 근로계약서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무시간 : 평일 오전 09:00 ~ 18:00 까지 연장 오후 18:30~ 19:30까지(1시간 연장) 휴게...
포괄임금제처벌우 | 2021-07-16 15:51 | 조회 수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