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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5247, 2009.12.9.) 질의 상당기간 정기적으로 부여된 특별휴가의 폐지에 관하여 - ○○사업장에서는 1997년부터 2...
상담소 | 2020-11-03 15:21 | 조회 수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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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근로기준팀-5727, 2007.8.1.) 질의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며, 단체협약,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상담소 | 2020-11-03 15:16 | 조회 수 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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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기준과-116, 2010.7.14.) 질의 판례나 행정해석의 취지(대법원 2000.6.9., 98다13747 판례 및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93, 2007.1.25. 해석)에 따르면 ...
상담소 | 2020-11-03 14:12 | 조회 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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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근로기준팀-2022, 2006.5.3.) 질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함.)은 2003.11.7. 신임금・...
상담소 | 2020-11-03 12:51 | 조회 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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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890, 2003.7.16.) 질의 우리 은행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이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보수...
상담소 | 2020-11-03 12:11 | 조회 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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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근기 68207-132, 2002.2.3.) 질의 ○ 사실관계 - 당사 연수원에서는 직원승진임용규칙(안)을 제정하여 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조...
상담소 | 2020-11-03 11:52 | 조회 수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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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근기 68207-4087, 2001.11.27.) 질의 (질의 1) - 단체협약에 과장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
상담소 | 2020-11-02 16:41 | 조회 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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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근기 68207-2750, 2000.9.9.) 질의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취업규칙의 ...
상담소 | 2020-11-02 16:32 | 조회 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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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 질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은 취업규칙...
상담소 | 2020-11-02 15:56 | 조회 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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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기 68207-3163, 2001.9.17.) 질의 2,500여명이 근무하는 제조업체의 인사담당자로서 금번 산업안전 및 직장 내 윤리규범을 ...
상담소 | 2020-11-02 14:57 | 조회 수 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