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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해고로 볼수 있는지요? [1]
- 해고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중 여러차례 업무태만과 실수로 구두 문책과 시말서를 여러차례 낸 직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말서를 제출받을때 관리자가 문책중 한두번도 아니고 시말서도 벌써 몇번째냐 그런식...
meer | 2020-10-28 18:30 | 조회 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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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1]
- 9/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9/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9/22일 오후 4시쯤 대표가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23일 대표와 면담을 하여 22일까지 근무했어도 9월 한달치 급여를 챙겨주고 실업급여수...
미미마미 | 2020-10-21 19:11 | 조회 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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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2006.3.29.) 질의 사용자의 부당 징계(배차중지, 승무정지)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
상담소 | 2020-10-17 12:52 | 조회 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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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자격 [1]
- 안녕하세요 ? 조합규약에 제 8조 1항 조합원이 회사를 퇴직하거나 사망.해고 등으로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조합에서 제적되며 임원 및 대의원 등 각종 자격 또한 제적과 동시에 상실된다. 2항 제1 항에도 ...
동멩이 | 2020-10-15 16:12 | 조회 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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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질의 개요 해고일:2005.12.31. 원직 복직일:2008.10.1. - 원직 복직된 자의 ...
상담소 | 2020-10-15 13:33 | 조회 수 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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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질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기...
상담소 | 2020-10-13 13:44 | 조회 수 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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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근로자가 1건으로 구제신청했더라도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수 만큼 부과해야 한다
- 다수 근로자가 1건으로 구제신청했더라도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수 만큼 부과해야 한다 (근로기준팀-8468, 2007.12.13.) 질의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는 사용자가 노동위위원...
상담소 | 2020-10-12 22:46 | 조회 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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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 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것이 형식적인 복직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방법이라면 정당한 원직복직이 아니다.
-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 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것이 형식적인 복직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방법이라면 정당한 원직복직이 아니다. (근로기준과-2168, 2005.4.15.) 질의 특정 회사에서 일부 ...
상담소 | 2020-10-12 15:12 | 조회 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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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본래와 다른 업무로 복직조치한 것의 효력
-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본래와 다른 업무로 복직 조치한 것의 효력 (근기 68207-1646, 2001.5.21.) 질의 3명의 구급차 운전기사가 3교대근무를 하던 중 ’00.12.1. 1명은 주차관리원으로 전직명령하고, 나머지...
상담소 | 2020-10-12 15:07 | 조회 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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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근기 68207-1755, 2001.5.30.) 질의 한 달 전에 해고통보를 받은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나 구제신청 후 판정까지 약 2개월이 더 소...
상담소 | 2020-10-12 15:03 | 조회 수 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