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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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845, 2016.5.25.) 질의 1. 입사 이후 세전금액으로 월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던 중, 세후금액...
상담소 | 2020-11-26 13:50 | 조회 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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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퇴직연금복지과-177, 2008.5.14.) 질의 퇴직금 중산정산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 또는 강제적으로 퇴직금 ...
상담소 | 2020-11-20 11:47 | 조회 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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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임금복지과-492, 2011.2.9.) 질의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매년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
상담소 | 2020-11-19 14:52 | 조회 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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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그 효력
-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그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7.6.) 질의 2013.10.26.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그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담소 | 2020-11-19 14:48 | 조회 수 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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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문제 문의합니다. [1]
-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이 되어있어, 계약서상 시간당임금이 법정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상황입니다. 다만 실 근로시간은 포괄임금으로 계약한 총 근로시간에는 미달합니다. 즉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
인총 | 2020-11-19 11:31 | 조회 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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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928, 2002.3.6.) 질의 당사 연봉제관리규정에는 회사에 필요할 경우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상담소 | 2020-11-03 11:56 | 조회 수 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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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기준팀-750, 2006.2.16.) 질의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속중인 근로자가 일정 이상의 직급(A급 ...
상담소 | 2020-10-30 14:18 | 조회 수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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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팀-973, 2005.11.4.) 질의 연봉제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
상담소 | 2020-10-30 13:38 | 조회 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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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근로조건지도과-997, 2008.4.21.) 질의 당 병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하여 산별교섭 및 중앙교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연봉계약임시직 근로자취업...
상담소 | 2020-10-27 02:21 | 조회 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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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5758, 2014.10.20.) 질의 당사의 임금제도는 연봉제로서...
상담소 | 2020-10-27 01:50 | 조회 수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