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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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근기 68207-373, 2002.1.26.) 질의 1986.9.25. 입사한 근로자가 근무도중 ’91.7.20. 징계해고를 당하여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
상담소 | 2020-10-12 01:49 | 조회 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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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근기 68207-1571, 2001.5.16.) 질의 ○○공사의 인사규정에 2급이상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년과 ...
상담소 | 2020-10-12 01:45 | 조회 수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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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 질의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
상담소 | 2020-10-12 01:13 | 조회 수 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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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과-1603, 2009.5.27.) 질의 당사 정년연령은 취업규칙에 57세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정년초과 근무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음(60대 후...
상담소 | 2020-10-11 15:18 | 조회 수 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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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근로기준팀-1242, 2005.11.18.) 질의 저는 1949년 6월 30일(음력)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성장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임. 제가 태어날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상담소 | 2020-10-11 14:45 | 조회 수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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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기준과-6968, 2004.12.29.) 질의 본인은 오산리 ○○기도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정년퇴직이 65세까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소견의 생각으로는 65세가 끝나는 2006년 1월 20일이 되는 ...
상담소 | 2020-10-11 14:31 | 조회 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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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근기 68207-1375, 2002.4.2.) 질의 우리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제43조1호에 의하면 “직원으로서 연령이 만 60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
상담소 | 2020-10-11 14:23 | 조회 수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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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근기 1455.9-6420, 1971.06.18) 질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만 5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년이 경과할 만 52세에 정년퇴직을 시켰을 경우 부당...
상담소 | 2020-10-07 12:42 | 조회 수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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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
상담소 | 2020-10-06 15:32 | 조회 수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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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1980.1.2 - 2016.12.07 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직장은 정년 2년을 남기고 2015년 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장 노동조합과 합의는 하...
spitze | 2020-09-23 11:18 | 조회 수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