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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근기 68207-942, 2003.7.28.) 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승급을 보류토록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고, 이와 ...
상담소 | 2020-10-27 01:23 | 조회 수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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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 소규모 아파트 에서 2명의 근로자가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당 아파트의 취업 규칙에 정년 연령은 만 77세이고 본인은 1943년 6월생입니다 2020년 6월에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하고자 하였고 후임자도 공개모집하였...
맛동산 | 2020-10-23 14:40 | 조회 수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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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9.11.) 질의 (질의 1) 우리 회사에서는 퇴직자의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월일보다 퇴사월일...
상담소 | 2020-10-23 11:47 | 조회 수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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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1388, 2009.5.14.) 질의 2008.12.31. 정년퇴직함에 따라 200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
상담소 | 2020-10-21 17:00 | 조회 수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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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임금청산 대상) 해당 여부
-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임금청산 대상)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10.20.) 질의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 대부분은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이 없는 관계로 당사는 1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
상담소 | 2020-10-16 14:16 | 조회 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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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질의 개요 해고일:2005.12.31. 원직 복직일:2008.10.1. - 원직 복직된 자의 ...
상담소 | 2020-10-15 13:33 | 조회 수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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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시 잔여기간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안녕하세요. 정년 퇴직 시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는 1982년 4월 16일 입사하여 2021년 3월 31일이 정년퇴직입니다. 저희 기관은 년 2회 정년퇴직을 실시하며, 연차수당은 입사달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최근...
cmgk | 2020-10-14 16:13 | 조회 수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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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기준과-2153, 2005.4.14.) 질의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않고 또한 기존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 본 ‘내규&rsquo...
상담소 | 2020-10-12 13:53 | 조회 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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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근기 68207-2177, 2002.6.11.) 질의 △△△안전기술원지부 노동조합원인 ○○○박사가 정당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동사 인사규정에 의거 해고당하였는데, 정당에의 가입・활동이 ...
상담소 | 2020-10-12 10:37 | 조회 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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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근기 68207-219, 2002.2.24.) 질의 ○○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2002년...
상담소 | 2020-10-12 10:08 | 조회 수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