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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근로기준팀-1394, 2006.3.29.) 질의 본 사업장은 징계의 종류로 감봉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
상담소 | 2020-10-26 10:23 | 조회 수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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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기 68207-3273, 2001.9.24.) 질의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
상담소 | 2020-10-26 10:11 | 조회 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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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 등 경영성과급에 대한 법원의 입장 법원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안돼" 판결 2018년, 대법원은 한국감정원·한국공항공사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액...
상담소 | 2020-10-25 15:11 | 조회 수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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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원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
상담소 | 2020-10-25 00:55 | 조회 수 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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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중 급여지급... [1]
- 안녕하세요 현재 300인이상 제조업 생산직에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까지 근10년간 회사에서 공상자나 산재자에게도 상여금을 주었는데요. (산재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평균임금의 70%외에 상여...
요래요래 | 2020-10-23 02:30 | 조회 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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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1388, 2009.5.14.) 질의 2008.12.31. 정년퇴직함에 따라 200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
상담소 | 2020-10-21 17:00 | 조회 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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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근기 68207-4500, 2001.12.29.) 질의 노사합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1주 근로시간 44시간, 월...
상담소 | 2020-10-18 17:01 | 조회 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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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3교대 야간근무자 입니다. 일일 휴식시간 없이 17시30분~ 08시30분까지 일을 합니다. 근무 휴무 휴무 형식으로 한달 10일 근무입니다. 토요일출근은 15시 출근 08시30분 퇴근입니다. 업주는 휴게시간을 모두 상여금으...
릴리리맘보 | 2020-10-18 08:04 | 조회 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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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6년 4월 입사해 코로나 등 경영악화로 2020년 9월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퇴사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받았는데 제 실제 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정산내역서를 보내왔...
오잉:) | 2020-10-17 17:58 | 조회 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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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과 별도로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과 별도로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2007.3.15.) 질의 휴업기간 중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설날휴가비(2월)와 체력단련비(3월)를 휴업...
상담소 | 2020-10-17 12:58 | 조회 수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