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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외국인 연수생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근기 68207-966, 2002.3.8.) 질의 당사는 중국 상해 시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단독투자)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에 중국 현지공장 종업원 일부를 초청, 한국...
    상담소 | 2020-10-10 18:23 | 조회 수 682
  •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11.26.) 질의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일이 없어 타사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고 임금을 받았을 때, 그 기능자...
    상담소 | 2020-10-10 18:20 | 조회 수 937
  •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과-1967, 2009.6.12.) 질의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
    상담소 | 2020-10-10 18:16 | 조회 수 378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4767, 2008.10.29.) 질의 신청인은 1994.6.1부터 피신청인 사업장(법무사사무소)에서 송무 및 등기 업무를 담당하던...
    상담소 | 2020-10-10 18:13 | 조회 수 640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
    상담소 | 2020-10-06 15:32 | 조회 수 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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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소 | 2020-09-28 04:29 | 조회 수 0
  •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9년정도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게되어 중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직장에서는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처리가 되어 퇴사일자는 9/14일입니다. 전직장의 급여지급일은 매달 21일로 9...
    추추트레인 | 2020-09-24 12:34 | 조회 수 779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질 의] 당사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 13시간이며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주 중 6주는 52시간 ...
    jtgold | 2020-09-22 13:01 | 조회 수 1297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맞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1]
    입사일: 2018년 8월 16일 퇴사일: 2020년 9월 30일 예정 (마지막 근무일 29일) 휴가 사용일수: 4일 (2020년 8월 6~11일 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무기간 동안 일절 없었고 인사관리 체계가 딱히 없어서 입사...
    마선생 | 2020-09-18 10:16 | 조회 수 379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1]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 부분에서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고만 되어있지  평균임금으로 한다던가 통상임금으로 한다던가 라는 규정 자체가 없고 구두로라도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입사 후 처음...
    금성호 | 2020-09-04 23:45 | 조회 수 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