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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상담소 | 2020-10-23 12:28 | 조회 수 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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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9.1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
상담소 | 2020-10-23 12:24 | 조회 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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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질의 A사는 취업규칙에 유급병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 시 가...
상담소 | 2020-10-21 22:24 | 조회 수 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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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근로기준과-5454, 2004.10.12.) 질의 ○○대학병원은 198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가 조직되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상담소 | 2020-10-21 15:35 | 조회 수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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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근기 68207-988, 2003.8.7.) 질의 취업규칙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
상담소 | 2020-10-21 15:29 | 조회 수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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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기 68207-1840, 2001.6.7.) 질의 설계・감리회사인 ○○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소속 현장감리원으로 근무했던 진정인은 '00.3.25...
상담소 | 2020-10-17 15:43 | 조회 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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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질의 휴업기간 중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사업...
상담소 | 2020-10-17 15:40 | 조회 수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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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질의 A발주처로부터 하나의 현장에서 B업체(원도급자)는 건축공사를 수...
상담소 | 2020-10-17 15:38 | 조회 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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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619, 2012.5.14.) 질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업추진에 있어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그 휴무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
상담소 | 2020-10-17 15:35 | 조회 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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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과-476, 2011.1.27.) 질의 급식신청인원의 감소로 근무일수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관련내용(근무일수와 연봉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경...
상담소 | 2020-10-17 15:33 | 조회 수 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