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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과-5784, 2004.8.18.) 질문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
상담소 | 2020-10-12 11:50 | 조회 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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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1]
- 답변주신 내용 읽었습니다.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내용중에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해 해고를 했더라도 위의 서면통지를 위반했거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라미이 | 2020-10-12 11:27 | 조회 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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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근기 68207-373, 2002.1.26.) 질의 1986.9.25. 입사한 근로자가 근무도중 ’91.7.20. 징계해고를 당하여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
상담소 | 2020-10-12 01:49 | 조회 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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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 질의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
상담소 | 2020-10-12 01:13 | 조회 수 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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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7.9.) 질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
상담소 | 2020-10-11 15:06 | 조회 수 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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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팀-5828, 2007.8.8.) 질의 당사는 전력생산을 주 업무로 하는 발전회사로서, 2006년도에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임시...
상담소 | 2020-10-11 10:26 | 조회 수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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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
-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 (근기 68207-2612, 2002.7.29.) 질의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
상담소 | 2020-10-11 10:21 | 조회 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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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981, 2011.9.9.) 질의 ○○병원의 간병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근로자’로서 인정되는지 여부 진정인은 예전에 간병인단체 소속 간병인으로 병원에 근무...
상담소 | 2020-10-09 17:34 | 조회 수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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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4521, 2009.11.3.) 질의 1. MBA 인턴의 성격 및 목적 해외 MBA는 2년제 석사코스임. 특이점은 1학년을 마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방학동안 인턴십을 경험...
상담소 | 2020-10-09 12:25 | 조회 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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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
-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기 68207-3301 2001.9.29.) 질의 화물의 지입 운전기사에는 ...
상담소 | 2020-10-08 16:12 | 조회 수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