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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1.30.) 질의 A도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A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
상담소 | 2020-11-02 14:47 | 조회 수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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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과-1458, 2010.6.18.) 질의 공사가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외에 “강등”을 신설할 경우 이것이 ...
상담소 | 2020-11-02 14:43 | 조회 수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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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기준팀-750, 2006.2.16.) 질의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속중인 근로자가 일정 이상의 직급(A급 ...
상담소 | 2020-10-30 14:18 | 조회 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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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팀-72, 2006.1.4.) 질의 당 회사에서 올해부터 신인사제도(C-PLAY, HR BANK)를 실시하고 있음. C-PLAY(2005.1.1. 실시)와 HR...
상담소 | 2020-10-30 14:07 | 조회 수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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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팀-973, 2005.11.4.) 질의 연봉제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
상담소 | 2020-10-30 13:38 | 조회 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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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로한 노인들로 구성된 임원직을 현혹,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한 상담 의뢰 [1]
- 1. 직장 내 갑질에 휘둘리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직원 분양형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탄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도에 설치신고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붕 뜬 시설이 된 사회적협동조합(협...
주리니 | 2020-10-30 12:18 | 조회 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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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근기 68207-942, 2003.7.28.) 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승급을 보류토록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고, 이와 ...
상담소 | 2020-10-27 01:23 | 조회 수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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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근로기준팀-5649, 2007.7.27.) 질의 사실관계 본 법인은 ○○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교직원의 취업규칙을 정하는데 있...
상담소 | 2020-10-26 22:13 | 조회 수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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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208, 2010.7.20.) 질의 사립대학교 학칙의 강의 주수 변경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또한, 강의 주수가 16주에...
상담소 | 2020-10-26 14:47 | 조회 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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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근로기준과-5027, 2004.9.20.) 질의 ○○자동차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함)는 재단법인 ○○복음회 유지재단(...
상담소 | 2020-10-26 14:33 | 조회 수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