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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2012.4.10.) 질의 ○○○○농업기술원 잠사곤충사업장은 양잠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우량원 누에씨를 생산 및 공급하...
상담소 | 2020-10-25 01:30 | 조회 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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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중 급여지급... [1]
- 안녕하세요 현재 300인이상 제조업 생산직에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까지 근10년간 회사에서 공상자나 산재자에게도 상여금을 주었는데요. (산재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평균임금의 70%외에 상여...
요래요래 | 2020-10-23 02:30 | 조회 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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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산정 문의_휴직자 [1]
- 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하는 초보자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를 제외한 휴직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
여리여리해 | 2020-10-22 17:21 | 조회 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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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태아 건상손상'을 이유로 산재 인정한 최초 판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
상담소 | 2020-10-15 15:33 | 조회 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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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금 초과한 개인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 사납금 초과한 개인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택시 개인 수입금에 대한 회사의 관리가능성 지배가능성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401, 2011.11.10.) 질의 대법원 판결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상담소 | 2020-10-15 13:42 | 조회 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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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 현재 it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팀장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잦은야근과 철야로 인해 생긴 업무상 스트레스로인해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병원을 4달째 다니고있습니다. 소견서 제출로 한달 무급휴가를 다녀온뒤 다른...
ai1251 | 2020-10-14 15:53 | 조회 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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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정산시기와 기간관련 [1]
- 저희 회사는 만56세말에 DB형 정산후 57~60세 임금 피크기간에는 DC형으로 전환되는데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DB형으로 작년 12월 31일까지 정산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10,11,12월 3개월 평균임금*92(일수)*365= 1...
청웅사랑 | 2020-10-14 12:16 | 조회 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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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근로개선정책과-40, 2011.3.3.) 질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끝나고 복직 신청을 한 후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예고(산재 복직 후 1개월이내...
상담소 | 2020-10-13 13:42 | 조회 수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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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요양 후 자진퇴사 및 퇴직금문의 [1]
- 6월말 산재신청후 2개월간(7~8월) 산재요양급여를 받은후 직원에게 복직등 독려하였으나 연락되지않는등 미복귀 상태로 현재까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근 연락되어 퇴사의사를 밝혀 산재종료일 다음날 9월1일자로 퇴...
벨리타 | 2020-10-12 15:24 | 조회 수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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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근로기준팀-3500, 2007.5.2.) 질의 1. 질의배경 2006년 산업재해보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병이 완쾌되지 않아 현재까지 치료중임.(병명：뇌경색, 발생일시：2006.5.13.) 현...
상담소 | 2020-10-12 14:35 | 조회 수 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