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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질의 취업규칙 제70조 (징계사유)에 직원이 제1호 내지 15호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심의로 징계 양...
상담소 | 2020-10-12 14:54 | 조회 수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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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팀-4040, 2006.8.4.)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4시간(09:00~09:00)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06년 7월 1일부로 입사를 하게 되었으나 입사일 이후 3~4차례 근무지 이탈...
상담소 | 2020-10-12 14:51 | 조회 수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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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292, 2010.7.27.) 질의 1. 현 황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핸드볼, 검도 실업팀)를 운...
상담소 | 2020-10-12 14:42 | 조회 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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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근로기준팀-3500, 2007.5.2.) 질의 1. 질의배경 2006년 산업재해보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병이 완쾌되지 않아 현재까지 치료중임.(병명:뇌경색, 발생일시:2006.5.13.) 현...
상담소 | 2020-10-12 14:35 | 조회 수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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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
-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 (근로기준팀-1962, 2005.12.26.) 질의 1. 질의배경 질의자는 한국○○공사 및 한국○○공사 계열사에서 18년간 근무하여 ...
상담소 | 2020-10-12 14:10 | 조회 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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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근로기준팀-1751, 2005.12.14.) 질의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여 약 3년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거쳐,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최...
상담소 | 2020-10-12 14:05 | 조회 수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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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기준과-2153, 2005.4.14.) 질의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않고 또한 기존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 본 ‘내규&rsquo...
상담소 | 2020-10-12 13:53 | 조회 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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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근로기준과-6438, 2004.9.9.) 질의 질의인은 ◯◯협회중앙회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 2004.3.18. 인사(...
상담소 | 2020-10-12 11:53 | 조회 수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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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과-5784, 2004.8.18.) 질문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
상담소 | 2020-10-12 11:50 | 조회 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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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근기 68207-1496, 2003.11.18.) 질문 ◯◯회사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인 ◯◯◯에 대하여 “입사 후 당사 규정에 따라 신원보증협회에 가입신청하였으나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
상담소 | 2020-10-12 11:45 | 조회 수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