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0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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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기준팀-750, 2006.2.16.) 질의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속중인 근로자가 일정 이상의 직급(A급 ...
상담소 | 2020-10-30 14:18 | 조회 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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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92, 2011.3.11.) 질의 2010.1.14. 발령한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① 60세로 정년 연장 : 6급이하 지방공무...
상담소 | 2020-10-30 13:12 | 조회 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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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근기 68207-352, 2003.3.26.) 질의○○협회는 1999년 이후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전인 오전 08:00 ~ 09:00까지 '화요포럼'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
상담소 | 2020-10-28 16:09 | 조회 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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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금을 받고 의아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이직확인서에 신고된 평균임금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내역서에 산정된 평균임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크게 차이는 안나지만 약 7천원정도 차이...
생생정보통 | 2020-10-27 14:00 | 조회 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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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1년동안 기본급의 400%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고 1년간 2,5,7,9,12월에 나누어 총...
demiann | 2020-10-27 00:17 | 조회 수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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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근기 68207-2660, 2000.9.2.) 질의 '90년대초 취업규칙의 일부인 급여규정을 최초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동 급여규정 제24조에 의하면 &ld...
상담소 | 2020-10-26 15:09 | 조회 수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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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545, 2010.8.18.) 질의 질의 배경 - □□재단 산하에는 A대학교, A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함)등이 운영되고 있고, 그 중 전산원은 1979.2. 서울시 ...
상담소 | 2020-10-26 14:55 | 조회 수 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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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11.23.)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라...
상담소 | 2020-10-26 10:56 | 조회 수 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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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 총액 및 1회 감봉액의 적용방법
- 감봉 총액 및 1회 감봉액의 적용방법 (근로기준팀-462, 2008.1.25.) 질의 당사는 취업규칙 제72조(징계사유)에서 “조퇴・지각이 년 20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회사가 ...
상담소 | 2020-10-26 10:52 | 조회 수 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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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근로기준팀-1394, 2006.3.29.) 질의 본 사업장은 징계의 종류로 감봉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
상담소 | 2020-10-26 10:23 | 조회 수 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