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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질의 개요 해고일：2005.12.31. 원직 복직일：2008.10.1. - 원직 복직된 자의 ...
    상담소 | 2020-10-15 13:33 | 조회 수 2469
  •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임금 68207-132, 2003.2.27.) 질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함. 휴직(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한 기간이 평...
    상담소 | 2020-10-15 11:48 | 조회 수 1963
  • 경영상 휴업한 기간과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임금 68207-564, 2002.8.1.) 질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
    상담소 | 2020-10-15 11:35 | 조회 수 658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 68207-693, 2001.1.8.) 질의 진정인은 92.10.26. 급성뇌경색(뇌졸중)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
    상담소 | 2020-10-15 11:33 | 조회 수 685
  •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질의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rdquo...
    상담소 | 2020-10-15 11:11 | 조회 수 6522
  •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팀-51, 2008.1.3.) 질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기법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19조제3항...
    상담소 | 2020-10-14 00:41 | 조회 수 7296
  • 임금체불 4대보험 실업급여 문제 [1]
    최근 회사에서 6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노동청에 참석도 안하시고 체불 문제에도 휴업수당에 관련된 문제로 얘기를 해야 할 것도 있어 고소한 상태이고 해결까지 오래...
    펭펭 | 2020-10-13 22:01 | 조회 수 347
  •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근로개선정책과-40, 2011.3.3.) 질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끝나고 복직 신청을 한 후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예고(산재 복직 후 1개월이내...
    상담소 | 2020-10-13 13:42 | 조회 수 2106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퇴직일: 2020/09/27 2020년 휴직 및 병가사용 병가: 2020.2.1~7.31_6개월(병가급여지급) 무급휴직: 2020.8.2~2020.9.2_1개월1일(무급) 당사 확...
    그만 | 2020-10-12 15:20 | 조회 수 594
  •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7.14.) 질의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수준은? -부당해고 기간에 다...
    상담소 | 2020-10-12 15:00 | 조회 수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