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3개를 찾았습니다
-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의 경우, 1)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
상담소 | 2020-11-02 16:16 | 조회 수 1449
-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기준팀-750, 2006.2.16.) 질의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속중인 근로자가 일정 이상의 직급(A급 ...
상담소 | 2020-10-30 14:18 | 조회 수 1052
-
-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근로기준팀-1394, 2006.3.29.) 질의 본 사업장은 징계의 종류로 감봉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
상담소 | 2020-10-26 10:23 | 조회 수 3631
-
-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근로기준과-407, 2004.1.26.) 질의 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
상담소 | 2020-10-23 11:01 | 조회 수 751
-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과-535, 2011.2.7.) 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년이상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재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
상담소 | 2020-10-21 19:24 | 조회 수 2150
-
-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 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지도 교사입니다. 생활시설이다 보니, 아무래도 교대근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주주야야비비로 돌아가던 근무표가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주주...
건전z맨 | 2020-10-20 12:01 | 조회 수 2646
-
-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회사에서 수당을 받고있는데, 특정계열에만 가족수당을 지급되는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성별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었는데 이런 수당지급이 합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스펀지 | 2020-10-15 16:39 | 조회 수 102
-
-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77, 2017.7.19.)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
상담소 | 2020-10-15 16:24 | 조회 수 362
-
-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태아 건상손상'을 이유로 산재 인정한 최초 판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
상담소 | 2020-10-15 15:33 | 조회 수 273
-
- 주40시간 미만시 연차휴가 [1]
- 수고많으세요~ 다름이아니고요 6인미만사업장이구요, 현재는 2년차 직원들은 년15일 연차휴가사용을 하고있어요 년차별로 휴가가 1일씩 증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주께서 년차 15일만주고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협...
우민채 | 2020-10-13 14:06 | 조회 수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