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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 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 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근기 68207-286, 2003.3.13.) 질의 취업규칙상에 정하여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관련 조항을 개정하...
상담소 | 2020-10-28 16:05 | 조회 수 1054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근기 68207-3019, 2002.10.7.) 질의 A사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
상담소 | 2020-10-28 16:02 | 조회 수 2195
직원 퇴사시 차량 감가와 연차 연장근로 수당 [1 ]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 합니다 1. 현장 근로자는 토요일까지 근무로 주6일을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내근 사무직원들은 금요일까지 주5일을 근무를 합니다 이떄 토요일은 사무직 근로자 다수의 인원이 ...
선박 | 2020-10-28 15:42 | 조회 수 334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스크린샷 주소 : https://www.notion.so/image/https%3A%2F%2Fs3-us-west-2.amazonaws.com%2Fsecure.notion-static.com%2F99cfb58c-d4bb-4961-a09e-cd5dcd8ea05c%2FSnipaste_2020-10-27_10-56-25.png?table=block&...
StomX | 2020-10-27 13:24 | 조회 수 411
지점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점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667, 2015.12.10.) 질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
상담소 | 2020-10-25 14:14 | 조회 수 1873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임원차량 운전기사) 해당 여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임원차량 운전기사)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10.17.) 질의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
상담소 | 2020-10-25 14:10 | 조회 수 1026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로기준과-4983, 2004. 9.17.) 질의 현장소장으로서 회사로부터 1톤 트럭을 지급받아 자유로이 사용하였으며,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
상담소 | 2020-10-25 14:05 | 조회 수 1873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 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 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9.12.) 질의 저는 1979년 자동차운전학원에 4급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고 있...
상담소 | 2020-10-25 14:03 | 조회 수 3427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4, 2005.4.14.) 질의 해당 근로자는 ○○제약회사의 지사장으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
상담소 | 2020-10-25 13:58 | 조회 수 1798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근기 68207-2900, 2002.9.10.) 질의 ○○산업(주)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rd...
상담소 | 2020-10-25 11:46 | 조회 수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