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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원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
상담소 | 2020-10-25 00:55 | 조회 수 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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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2712, 2012.5.21.) 질의 골프장의 일용직 코스관리원들의 근무형태는 07:00경 출근하여 회사가...
상담소 | 2020-10-23 17:27 | 조회 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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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근로기준정책과-1107, 2016.2.4.) 질의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상담소 | 2020-10-21 14:22 | 조회 수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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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질의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
상담소 | 2020-10-21 13:19 | 조회 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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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근로기준과-779, 2005.2.14.) 질의 노사서면 합의에...
상담소 | 2020-10-21 13:16 | 조회 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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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근로기준법-5424, 2004.10.11.) 질의 (질의 1) 개정 근로기준법에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입법화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종래 해석상 인정되던 “...
상담소 | 2020-10-21 11:34 | 조회 수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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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347, 2016.11.18.) 질의 (질의 1) 조직위원회로 파견 온 ○○○○협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
상담소 | 2020-10-21 00:16 | 조회 수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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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589, 2011.10.14.) 질의 15일 만근 택시 운전 근로자의 2010년 7월분 최저임금 미달금액 총액산출시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금액 총액...
상담소 | 2020-10-20 19:56 | 조회 수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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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68207-1045, 2003.8.22.) 질의 당 회사는 서울시 강북구 △△동에서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
상담소 | 2020-10-20 19:41 | 조회 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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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일요일)가 다음날(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 휴일근로가 다음날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근기 68207-402, 2003.3.31.) 질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
상담소 | 2020-10-20 19:36 | 조회 수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