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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질의 당사는 퇴직자에 대하여 최종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한 연차 총일수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법적 연차 ...
상담소 | 2020-10-21 21:58 | 조회 수 1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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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1388, 2009.5.14.) 질의 2008.12.31. 정년퇴직함에 따라 200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
상담소 | 2020-10-21 17:00 | 조회 수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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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2006.5.29.) 질의 저는 2004.7.1.에 3년 계약을 하고 A라는 회사에 들어왔음. 그 후 A...
상담소 | 2020-10-21 15:53 | 조회 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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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10.10.) 질의 공단은 노사합의에 따라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상담소 | 2020-10-21 15:41 | 조회 수 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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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근로기준과-5454, 2004.10.12.) 질의 ○○대학병원은 198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가 조직되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상담소 | 2020-10-21 15:35 | 조회 수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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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근기 68207-988, 2003.8.7.) 질의 취업규칙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
상담소 | 2020-10-21 15:29 | 조회 수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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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근로기준정책과-1107, 2016.2.4.) 질의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상담소 | 2020-10-21 14:22 | 조회 수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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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근로기준법-5424, 2004.10.11.) 질의 (질의 1) 개정 근로기준법에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입법화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종래 해석상 인정되던 “...
상담소 | 2020-10-21 11:34 | 조회 수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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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 2008.2.13.) 질의 우리 연맹 산하 ○○지역자동차노조 시외버스 조합원의 임금 관련 질의임. - 해당 시외버스 조합원들...
상담소 | 2020-10-21 10:29 | 조회 수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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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근로기준과-829, 2004.2.19.) 질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상담소 | 2020-10-21 10:23 | 조회 수 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