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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
-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 (근기 68207-3018, 2002.10.7.) 질의 ○○중공업(주) 노사는 12:00~13:00(1시간) 통상 휴게 시...
상담소 | 2020-10-18 21:19 | 조회 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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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
- 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 (근로개선정책과-703, 2011.4.8.) 질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을 보...
상담소 | 2020-10-18 20:42 | 조회 수 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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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199, 2010.7.20.) 질의 ○○○단체협약서(2008.2.1) 제38조는 다음과 같음 제38조(근로시간) ① 공사는 교대근무자에게 ...
상담소 | 2020-10-18 20:33 | 조회 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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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근로기준과-2621, 2009.7.23.) 질의 '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노사 간 합의하였으나, 그 기준으로는 '단위기...
상담소 | 2020-10-18 20:29 | 조회 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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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질의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와 근...
상담소 | 2020-10-18 20:25 | 조회 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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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 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 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팀-1418, 2006.3.29.) 질의 2006년 3월 1일 01시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상담소 | 2020-10-18 20:19 | 조회 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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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1662, 2004.4.6.) 질의 당사의 근로자와 합의된 임금협정서에는 월 202.5시간(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월 384,750원(시급 1,900원)의 포괄급여(기본...
상담소 | 2020-10-18 20:10 | 조회 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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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근기 68207-1542, 2001.5.12.) 질의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집단...
상담소 | 2020-10-18 19:57 | 조회 수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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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근기 68207-2997, 2000.9.29.) 질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된 '97.3.13.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취업규칙의 규정없이 특정주에 ...
상담소 | 2020-10-18 19:05 | 조회 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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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정책과-6365, 2017.10.17.) 질의 복격일제(2일근무 후 1일 휴무)를 규정한...
상담소 | 2020-10-18 19:01 | 조회 수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