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9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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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8, 2015.2.12.) 질의 근로자의 공금횡령에 대한 면직처분(면직일 2012.10.30.)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
상담소 | 2020-11-18 20:53 | 조회 수 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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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 부당해고 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임금복지과-250, 2010.3.22.) 질의 2008년 5월 15일 해고되어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
상담소 | 2020-11-12 17:05 | 조회 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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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2]
-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해서 상담하고자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10/29일(목) 18시경 경영지원 부문장으로부터 본인이름으로 본인급여 기본급이 변동되었다는 이야기를들었음-> 본인은 변동한적...
슬픔이 | 2020-11-08 22:01 | 조회 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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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5247, 2009.12.9.) 질의 상당기간 정기적으로 부여된 특별휴가의 폐지에 관하여 - ○○사업장에서는 1997년부터 2...
상담소 | 2020-11-03 15:21 | 조회 수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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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근기 68207-2750, 2000.9.9.) 질의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취업규칙의 ...
상담소 | 2020-11-02 16:32 | 조회 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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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의 경우, 1)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
상담소 | 2020-11-02 16:16 | 조회 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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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8.16.) 질의 직급별 통합정원을 분리하는 규정(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사실관계> 총 정원 158명을 100명으...
상담소 | 2020-11-02 16:01 | 조회 수 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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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 질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은 취업규칙...
상담소 | 2020-11-02 15:56 | 조회 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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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질의 휴게시간 자체는 1시간으로 유지하되, 휴게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상담소 | 2020-11-02 15:33 | 조회 수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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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기 68207-3163, 2001.9.17.) 질의 2,500여명이 근무하는 제조업체의 인사담당자로서 금번 산업안전 및 직장 내 윤리규범을 ...
상담소 | 2020-11-02 14:57 | 조회 수 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