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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근기 68207-942, 2003.7.28.) 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승급을 보류토록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고, 이와 ...
상담소 | 2020-10-27 01:23 | 조회 수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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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근기 68207-2660, 2000.9.2.) 질의 '90년대초 취업규칙의 일부인 급여규정을 최초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동 급여규정 제24조에 의하면 &ld...
상담소 | 2020-10-26 15:09 | 조회 수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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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9.20.) 질의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
상담소 | 2020-10-26 15:03 | 조회 수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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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근로기준과-4180, 2005.8.9.) 질의 “갑”회사는 회사의 창립이후 수년간 관행적으로 연말의 정기인사 시 2~3년 주기로 보직이동(순환보직)을 하여 오던 중 이를 합리화...
상담소 | 2020-10-26 14:37 | 조회 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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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687, 2002.8.12.) 질의 기업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기구와 정원 등 직제를 확대･개편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현행 직제 중...
상담소 | 2020-10-26 14:00 | 조회 수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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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11.23.)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라...
상담소 | 2020-10-26 10:56 | 조회 수 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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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 등 경영성과급에 대한 법원의 입장 법원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안돼" 판결 2018년, 대법원은 한국감정원·한국공항공사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액...
상담소 | 2020-10-25 15:11 | 조회 수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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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원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
상담소 | 2020-10-25 00:55 | 조회 수 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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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 기준 월급정산 문의 [1]
- 안녕하세요. 퇴직 관련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의 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서 기준으로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키로 되어있으며,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로 ...
베리베리박 | 2020-10-23 15:21 | 조회 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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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질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규정을 두고...
상담소 | 2020-10-23 12:42 | 조회 수 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