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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임금복지과-677, 2009.6.19.) 질의 취업규칙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
상담소 | 2020-11-18 16:18 | 조회 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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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복지과-2838, 2012.8.21.) 질의 <사실관계>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 하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
상담소 | 2020-11-18 13:16 | 조회 수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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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질의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
상담소 | 2020-11-16 22:33 | 조회 수 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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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1152, 2014.3.27.) 질의 퇴직 후 산재승인된 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
상담소 | 2020-11-16 22:20 | 조회 수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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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
-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질의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장려수당이 퇴직금 ...
상담소 | 2020-11-16 22:07 | 조회 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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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근로복지과-3000, 2012.8.31.) 질의 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상담소 | 2020-11-16 21:14 | 조회 수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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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6.17.) 질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누진...
상담소 | 2020-11-16 12:44 | 조회 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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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임금복지과-832, 2010.5.4.) 질의 환경미화원은 퇴직금이 누진제이고 단순노무원은 단수제인 경우 퇴직금 차등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
상담소 | 2020-11-16 12:40 | 조회 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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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질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의 기산점 산정 관련하여,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만 변경되어 사...
상담소 | 2020-11-15 15:44 | 조회 수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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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744, 2013.3.4.) 질의 우리시에서는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자치단체 직영)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사업을 2011.12.30.까지 ...
상담소 | 2020-11-15 14:48 | 조회 수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