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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근로기준과-1296, 2004.3.16.) 질의 (질의 1) ◯◯시는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훈령 제0014호, 2001.11.14.)”을 제정하면서 “인부고용 규정&...

  상담소 | 2020-10-30 10:54 | 조회 수 444

•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근기 68207-1453, 2003.11.10.) 질의 '갑' 회사의 “사택관리내규”에 따라 현재까지 제공되던 사택을 향후 ...

  상담소 | 2020-10-30 10:44 | 조회 수 1077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기 68207-935, 2003.7.23.) 질의 종전 취업규칙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근무자의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있고, 병원내의 각 직종별로 어...

  상담소 | 2020-10-30 10:40 | 조회 수 1360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기 68207-691, 2003.6.11.) 질의 당 공단은 비영리법인인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근로자는 200여명 정도이고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자와 공동이용...

  상담소 | 2020-10-30 10:35 | 조회 수 1585

•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근기 68207-352, 2003.3.26.) 질의○○협회는 1999년 이후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전인 오전 08:00 ~ 09:00까지 '화요포럼'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

  상담소 | 2020-10-28 16:09 | 조회 수 1978

•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근기 68207-286, 2003.3.13.) 질의 취업규칙상에 정하여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관련 조항을 개정하...

  상담소 | 2020-10-28 16:05 | 조회 수 1054

•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근기 68207-3019, 2002.10.7.) 질의 A사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

  상담소 | 2020-10-28 16:02 | 조회 수 2196

•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4.18.) 질의 동일 지방관서의 관할 지역 아래 있는 두 사업부이지만 업무의 성격은 상이한 바, 지부인 △△사업부가 본부인 ○○사...

  상담소 | 2020-10-27 02:36 | 조회 수 2335

•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721, 2012.9.20.) 질의 우리시에서는 ○○○○○○재단, (사)○○○○○센터와 3자 협약('11년 8월)에 의하여 “○○○○○다문화가족...

  상담소 | 2020-10-27 02:31 | 조회 수 683

•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조건지도과-1213, 2009.3.2.) 질의 회사 취업규칙 제19조제1호는 정년퇴직 연령을 58세로 규정하고, 2004.2.9. 개정된 취업규칙 제19조제4호에는 ...

  상담소 | 2020-10-27 02:26 | 조회 수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