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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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근기 68207-2750, 2000.9.9.) 질의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취업규칙의 ...
상담소 | 2020-11-02 16:32 | 조회 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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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의 경우, 1)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
상담소 | 2020-11-02 16:16 | 조회 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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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8.16.) 질의 직급별 통합정원을 분리하는 규정(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사실관계> 총 정원 158명을 100명으...
상담소 | 2020-11-02 16:01 | 조회 수 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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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 질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은 취업규칙...
상담소 | 2020-11-02 15:56 | 조회 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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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질의 휴게시간 자체는 1시간으로 유지하되, 휴게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상담소 | 2020-11-02 15:33 | 조회 수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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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400, 2011.1.24.) 질의 두 개의 공공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공단 출범후 양 기관간 직급 상이문제 조정을 위하여<신 인사규정>제...
상담소 | 2020-11-02 15:04 | 조회 수 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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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1.30.) 질의 A도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A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
상담소 | 2020-11-02 14:47 | 조회 수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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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과-1458, 2010.6.18.) 질의 공사가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외에 “강등”을 신설할 경우 이것이 ...
상담소 | 2020-11-02 14:43 | 조회 수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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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과-508, 2010.2.1.) 질의 질의배경 - 당사는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실질적 연봉제를...
상담소 | 2020-11-02 14:39 | 조회 수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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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3404, 2009.9.7.) 질의 <취업규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등> (희망퇴직 근거 신설) 만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
상담소 | 2020-11-02 14:35 | 조회 수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