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0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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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사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
상담소 | 2020-10-20 16:56 | 조회 수 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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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지급액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 7. 18. 선고 2006가단2947 판결 [퇴직금]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1998. 9. 1.부터 연봉제를 ...
상담소 | 2020-10-20 14:43 | 조회 수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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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기 68207-1840, 2001.6.7.) 질의 설계・감리회사인 ○○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소속 현장감리원으로 근무했던 진정인은 '00.3.25...
상담소 | 2020-10-17 15:43 | 조회 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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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73, 2018.2.2.) 질의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
상담소 | 2020-10-14 20:13 | 조회 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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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기 68207-2328, 2000.8.3.) 질의 A사는 ’99.8.1.자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여 위 간부사원들은 ’99.7.31자로 퇴직...
상담소 | 2020-10-11 21:24 | 조회 수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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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근로기준팀-812, 2005.10.28.) 질의 당사는 연봉제를 도입한 사업장임. 연봉액 누설시 직원들간 임금격차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상...
상담소 | 2020-10-11 16:06 | 조회 수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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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없는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
- 대학교원입니다. 연봉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급(70%)과 성과급(30%)으로 연봉이 구성, 지급됩니다. 성과급은 업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작년인 2019년의 경우는 대학 사정에 의해 업적평가...
쌤쌤 | 2020-09-25 08:00 | 조회 수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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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9년정도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게되어 중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직장에서는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처리가 되어 퇴사일자는 9/14일입니다. 전직장의 급여지급일은 매달 21일로 9...
추추트레인 | 2020-09-24 12:34 | 조회 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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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 8:50-18:30분 근로 회사입니다. 현재 만근시 1,846,154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계산기는 209시간으로밖에 처리가 안되는 듯 해서 문의 남깁니다. 포괄연봉제로 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209시간 안에서만...
김건 | 2020-09-16 11:47 | 조회 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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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근무 시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사항 [1]
-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 전 3개월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 : 2012.01.16 퇴직일 : 2020.09.01 기존 근로계약은 연봉제로 월급 : 456만원 (기본급외 다른 금액 없...
ruia | 2020-08-24 16:54 | 조회 수 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