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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기 68207-1215, 2003.10.2.) 질의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
상담소 | 2020-10-25 13:05 | 조회 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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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근기 68207-2900, 2002.9.10.) 질의 ○○산업(주)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rd...
상담소 | 2020-10-25 11:46 | 조회 수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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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1차적인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1차적인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근로기준과-576, 2010.8.20.) 질의 우리지청 관내 시설원...
상담소 | 2020-10-23 17:22 | 조회 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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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질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규정을 두고...
상담소 | 2020-10-23 12:42 | 조회 수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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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질의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
상담소 | 2020-10-23 10:08 | 조회 수 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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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과-6657, 2004.12.13.) 질의 ○○건설노동조합에서 ''04년 임・단협교섭관련' '04.7.12.(월) ~ 동년8.21.(토)까지 쟁의행위를 한 ...
상담소 | 2020-10-23 09:10 | 조회 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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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질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우리 과에서는 환경감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200...
상담소 | 2020-10-21 16:40 | 조회 수 1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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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근로기준과-779, 2005.2.14.) 질의 노사서면 합의에...
상담소 | 2020-10-21 13:16 | 조회 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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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근로기준법-5424, 2004.10.11.) 질의 (질의 1) 개정 근로기준법에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입법화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종래 해석상 인정되던 “...
상담소 | 2020-10-21 11:34 | 조회 수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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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 2008.2.13.) 질의 우리 연맹 산하 ○○지역자동차노조 시외버스 조합원의 임금 관련 질의임. - 해당 시외버스 조합원들...
상담소 | 2020-10-21 10:29 | 조회 수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