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8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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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근기 68207-2177, 2002.6.11.) 질의 △△△안전기술원지부 노동조합원인 ○○○박사가 정당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동사 인사규정에 의거 해고당하였는데, 정당에의 가입・활동이 ...
상담소 | 2020-10-12 10:37 | 조회 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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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근기 68207-1888, 2002.5.14.) 질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 버스운행 중 교통사고로 2001년 10월 28일부터 입원 및...
상담소 | 2020-10-12 10:34 | 조회 수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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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근기 68207-1376, 2002.4.2.) 질의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상담소 | 2020-10-12 10:14 | 조회 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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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근기 68207-373, 2002.1.26.) 질의 1986.9.25. 입사한 근로자가 근무도중 ’91.7.20. 징계해고를 당하여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
상담소 | 2020-10-12 01:49 | 조회 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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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 질의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
상담소 | 2020-10-12 01:13 | 조회 수 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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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
-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 (근기 68207-2612, 2002.7.29.) 질의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
상담소 | 2020-10-11 10:21 | 조회 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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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안녕하세요. 해고와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8년 07월 23일에 입사 하였으며, 평소에는 제조직에 있다가, A/S가 접수되면 장거리 A/S를 배정받아 업무중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21시30분~22시 사이에 고...
베나치오 | 2020-10-08 10:31 | 조회 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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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관계로 이번주 월요일에 10월 23일날 퇴직할 것를 요구 받았습니다. 실업 급여 관련해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직원해고로 하겠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제가 사직서를 내고...
선대사 | 2020-10-07 16:33 | 조회 수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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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근기 1455.9-6420, 1971.06.18) 질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만 5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년이 경과할 만 52세에 정년퇴직을 시켰을 경우 부당...
상담소 | 2020-10-07 12:42 | 조회 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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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 임신초기에 하혈로 인해 근무중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갔고 결과를 알려달라하셔서 유산기가 있으니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휴가를 부득이하게 말씀드리니 난감해하시더니 푹쉬고 우선 그럼 ...
별2 | 2020-10-06 08:55 | 조회 수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