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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근기 68207-4087, 2001.11.27.) 질의 (질의 1) - 단체협약에 과장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
상담소 | 2020-11-02 16:41 | 조회 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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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근기 68207-2750, 2000.9.9.) 질의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취업규칙의 ...
상담소 | 2020-11-02 16:32 | 조회 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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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 질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은 취업규칙...
상담소 | 2020-11-02 15:56 | 조회 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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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기 68207-3163, 2001.9.17.) 질의 2,500여명이 근무하는 제조업체의 인사담당자로서 금번 산업안전 및 직장 내 윤리규범을 ...
상담소 | 2020-11-02 14:57 | 조회 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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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과-1458, 2010.6.18.) 질의 공사가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외에 “강등”을 신설할 경우 이것이 ...
상담소 | 2020-11-02 14:43 | 조회 수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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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3404, 2009.9.7.) 질의 <취업규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등> (희망퇴직 근거 신설) 만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
상담소 | 2020-11-02 14:35 | 조회 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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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 격일 근무 근로자로 평일 19시-익일 08시, 토요일 16시-익일 08시, 일요일 08:30- 익일 08시 까지 근무하며(휴게 각 3시간) 주차 요금 및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
일소 | 2020-11-02 07:20 | 조회 수 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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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2461, 2005.4.30.) 질의 당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련에 가입되어 있으며 1989년 11...
상담소 | 2020-10-30 13:34 | 조회 수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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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6424, 2004.11.26.)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근무자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사항인지 여부 회시 ...
상담소 | 2020-10-30 13:28 | 조회 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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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기 68207-935, 2003.7.23.) 질의 종전 취업규칙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근무자의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있고, 병원내의 각 직종별로 어...
상담소 | 2020-10-30 10:40 | 조회 수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