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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6.9.8.) 질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
상담소 | 2020-12-07 11:00 | 조회 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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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입사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118, 2015.7.1.) 질의 1. 계약직 교수로 임용할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한 경우...
상담소 | 2020-11-26 12:38 | 조회 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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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422, 2013.7.11.) 질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
상담소 | 2020-11-26 12:03 | 조회 수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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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근로복지과-569, 2013.2.13.) 질의 1. 회사에서 2012.2월부터 퇴직적립금이란 제도를 신설하여 매달 일정액을 월급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노...
상담소 | 2020-11-26 11:54 | 조회 수 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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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측의 인사권 활용 (인사이동)으로 인한 노조 가입 조건 미충족 조합원 처리 여부 [1]
-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의 50%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조직 개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사무를 맡아서 진행하던 팀을 ...
냐옹5 | 2020-11-25 10:24 | 조회 수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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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로복지과-844, 2013.3.11.) 질의 <사실관계> 단체협약 제59조 (교육비 보조) 1. 시는 중,고생 자...
상담소 | 2020-11-22 16:15 | 조회 수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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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109, 2013.1.9.) 질의 당 학교는 매1년마다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체결하고 매 1년 단위의 근로...
상담소 | 2020-11-22 02:29 | 조회 수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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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과-3760, 2012.11.5.) 질의 1년 단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1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
상담소 | 2020-11-22 02:14 | 조회 수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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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671, 2015.3.16.) 질의 1999. 12. 31. 이전부터 근무하다 2005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2014년 퇴직한 근로자(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
상담소 | 2020-11-20 18:15 | 조회 수 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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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근로복지과-2951, 2012.8.28.) 질의 1.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2. 퇴직금...
상담소 | 2020-11-20 12:55 | 조회 수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