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9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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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팀-973, 2005.11.4.) 질의 연봉제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
상담소 | 2020-10-30 13:38 | 조회 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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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근로기준팀-856, 2005.10.31.) 질의 취업규칙으로 특정 직급(1급 또는 2급)에 대하여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1급직원은 10년, 2급 직원은 12년)를 함...
상담소 | 2020-10-30 13:22 | 조회 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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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근기 68207-493, 2003.4.22.) 질의 당사는 1998년 정년을 58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함. 2001년 정...
상담소 | 2020-10-30 13:16 | 조회 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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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로한 노인들로 구성된 임원직을 현혹,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한 상담 의뢰 [1]
- 1. 직장 내 갑질에 휘둘리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직원 분양형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탄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도에 설치신고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붕 뜬 시설이 된 사회적협동조합(협...
주리니 | 2020-10-30 12:18 | 조회 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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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근로기준과-1296, 2004.3.16.) 질의 (질의 1) ◯◯시는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훈령 제0014호, 2001.11.14.)”을 제정하면서 “인부고용 규정&...
상담소 | 2020-10-30 10:54 | 조회 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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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해고로 볼수 있는지요? [1]
- 해고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중 여러차례 업무태만과 실수로 구두 문책과 시말서를 여러차례 낸 직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말서를 제출받을때 관리자가 문책중 한두번도 아니고 시말서도 벌써 몇번째냐 그런식...
meer | 2020-10-28 18:30 | 조회 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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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정 [1]
- 첫번째 입사 2020.1.1 11월에 해고 예정이라고합니다. 사업장에 부채가 많다고 인원감축 한다고 합니다. 부채가 조합에서 못받은 억단위 금액과 여러 가지의 못받은돈 입니다 그로인해 구두로만 사업장이 어...
쪼민잉 | 2020-10-28 11:17 | 조회 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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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 입사일은 19년 5월 27일, 퇴사일은 20년 9월 30일 입니다.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해고수당 9/4일(금)에 9/30일(수)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22일(화) 오후 4시경 대표님이 카톡...
미미마미 | 2020-10-28 10:53 | 조회 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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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687, 2002.8.12.) 질의 기업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기구와 정원 등 직제를 확대･개편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현행 직제 중...
상담소 | 2020-10-26 14:00 | 조회 수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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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근기 68207-1778, 2000.6.12.) 질의 10년 이상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
상담소 | 2020-10-26 09:55 | 조회 수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