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2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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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
-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 (근로기준팀-1962, 2005.12.26.) 질의 1. 질의배경 질의자는 한국○○공사 및 한국○○공사 계열사에서 18년간 근무하여 ...
상담소 | 2020-10-12 14:10 | 조회 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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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근로기준팀-1751, 2005.12.14.) 질의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여 약 3년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거쳐,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최...
상담소 | 2020-10-12 14:05 | 조회 수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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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근로기준팀-1324, 2005.11.23.) 질의 사용자는 운전기사 정○○가 운행한 버스의 CCTV의 비디오판독자료(2005.2.15. 23:14, 2005.2.17. ...
상담소 | 2020-10-12 14:00 | 조회 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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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5273, 2004.10.4.) 질의 A아파트관리사무소는 기관주임으로 근무한 B를 ‘공사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직원간 ...
상담소 | 2020-10-12 11:58 | 조회 수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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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근로기준과-6438, 2004.9.9.) 질의 질의인은 ◯◯협회중앙회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 2004.3.18. 인사(...
상담소 | 2020-10-12 11:53 | 조회 수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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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과-5784, 2004.8.18.) 질문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
상담소 | 2020-10-12 11:50 | 조회 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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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1]
- 답변주신 내용 읽었습니다.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내용중에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해 해고를 했더라도 위의 서면통지를 위반했거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라미이 | 2020-10-12 11:27 | 조회 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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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근기 68207-373, 2002.1.26.) 질의 1986.9.25. 입사한 근로자가 근무도중 ’91.7.20. 징계해고를 당하여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
상담소 | 2020-10-12 01:49 | 조회 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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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 질의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
상담소 | 2020-10-12 01:13 | 조회 수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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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7.9.) 질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
상담소 | 2020-10-11 15:06 | 조회 수 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