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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휴게시간 변경 권한을 갖는지와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회사가 휴게시간 변경 권한을 갖는지와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2328, 2004. 5.12.) 질의 공단 인사규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직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
상담소 | 2020-10-18 21:32 | 조회 수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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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2006.3.29.) 질의 사용자의 부당 징계(배차중지, 승무정지)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
상담소 | 2020-10-17 12:52 | 조회 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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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과-4533, 2005.8.31.) 질의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대기발령(자택대기)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해...
상담소 | 2020-10-17 12:42 | 조회 수 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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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546, 2003.5.2.) 질의 금융기관인 B사와 A사가 합병(A사로 통합됨)하는 과정에서 ...
상담소 | 2020-10-17 02:06 | 조회 수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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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기 68207-148, 2002.2.5.) 질의 당사 자문회사인 ○○회사는 1999.1.1. ○○증권사와 합병을 통해 모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잉여인력이 발생...
상담소 | 2020-10-17 02:04 | 조회 수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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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2400, 2004.5.13.) 질의 당 은행은 신용카드업무의 분할 합병에 따라 관련 직원 6명을 포괄 고용승계하였음. 그러나 대상자 중 1명은 ○...
상담소 | 2020-10-14 14:51 | 조회 수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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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근로개선정책과-40, 2011.3.3.) 질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끝나고 복직 신청을 한 후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예고(산재 복직 후 1개월이내...
상담소 | 2020-10-13 13:42 | 조회 수 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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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근기 68207-1627, 2003.12.17.) 질의 근로자 “갑”은 본사 대기발령(급여조건 전 근무지와 동일)을 ...
상담소 | 2020-10-13 11:10 | 조회 수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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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질의 취업규칙 제70조 (징계사유)에 직원이 제1호 내지 15호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심의로 징계 양...
상담소 | 2020-10-12 14:54 | 조회 수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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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팀-4040, 2006.8.4.)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4시간(09:00~09:00)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06년 7월 1일부로 입사를 하게 되었으나 입사일 이후 3~4차례 근무지 이탈...
상담소 | 2020-10-12 14:51 | 조회 수 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