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2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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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찾아온 구직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인정 여부
-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
상담소 | 2020-11-30 11:02 | 조회 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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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복지과-597, 2010.4.14.) 질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특별 채용하여 2년간 근로를 제공받은 이후, 법원에서 특별채...
상담소 | 2020-11-26 13:28 | 조회 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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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좋지않은사원해고정당성여부 [1]
-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현장직사원150명, 관리직사원 10명가량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중간관리직 정도의 위치에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직사원 중 근태가...
낭만드러머 | 2020-11-26 12:02 | 조회 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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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결 방식 문의 [1]
- '징계의 의결방식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해당 직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
엑스 | 2020-11-23 17:49 | 조회 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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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의사 밝힌 후, 징계성 해고 통보, 퇴직금 문의 [1]
- 퇴직금과 이후 평판 등에 대한 불이익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18일)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대표는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대화를 종료했고, 금일 (월요일-23일) 다시 이야기를 하니, ...
으흐흐흐 | 2020-11-23 17:14 | 조회 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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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8, 2015.2.12.) 질의 근로자의 공금횡령에 대한 면직처분(면직일 2012.10.30.)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
상담소 | 2020-11-18 20:53 | 조회 수 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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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 부당해고 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임금복지과-250, 2010.3.22.) 질의 2008년 5월 15일 해고되어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
상담소 | 2020-11-12 17:05 | 조회 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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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2]
-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해서 상담하고자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10/29일(목) 18시경 경영지원 부문장으로부터 본인이름으로 본인급여 기본급이 변동되었다는 이야기를들었음-> 본인은 변동한적...
슬픔이 | 2020-11-08 22:01 | 조회 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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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5247, 2009.12.9.) 질의 상당기간 정기적으로 부여된 특별휴가의 폐지에 관하여 - ○○사업장에서는 1997년부터 2...
상담소 | 2020-11-03 15:21 | 조회 수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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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근기 68207-2750, 2000.9.9.) 질의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취업규칙의 ...
상담소 | 2020-11-02 16:32 | 조회 수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