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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본래와 다른 업무로 복직조치한 것의 효력
-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본래와 다른 업무로 복직 조치한 것의 효력 (근기 68207-1646, 2001.5.21.) 질의 3명의 구급차 운전기사가 3교대근무를 하던 중 ’00.12.1. 1명은 주차관리원으로 전직명령하고, 나머지...
상담소 | 2020-10-12 15:07 | 조회 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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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근기 68207-1755, 2001.5.30.) 질의 한 달 전에 해고통보를 받은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나 구제신청 후 판정까지 약 2개월이 더 소...
상담소 | 2020-10-12 15:03 | 조회 수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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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7.14.) 질의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수준은? -부당해고 기간에 다...
상담소 | 2020-10-12 15:00 | 조회 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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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팀-4040, 2006.8.4.)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4시간(09:00~09:00)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06년 7월 1일부로 입사를 하게 되었으나 입사일 이후 3~4차례 근무지 이탈...
상담소 | 2020-10-12 14:51 | 조회 수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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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질의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서 ...
상담소 | 2020-10-12 14:48 | 조회 수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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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근로기준팀-1751, 2005.12.14.) 질의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여 약 3년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거쳐,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최...
상담소 | 2020-10-12 14:05 | 조회 수 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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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기준과-2153, 2005.4.14.) 질의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않고 또한 기존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 본 ‘내규&rsquo...
상담소 | 2020-10-12 13:53 | 조회 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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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전보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기준과-9329, 2004.12.22.) 질의 본인의 근무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의 연구기관으로, 조직은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구분되어, 연구직은 연구업무를 ...
상담소 | 2020-10-12 12:30 | 조회 수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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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근로기준과-6438, 2004.9.9.) 질의 질의인은 ◯◯협회중앙회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 2004.3.18. 인사(...
상담소 | 2020-10-12 11:53 | 조회 수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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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1]
- 답변주신 내용 읽었습니다.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내용중에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해 해고를 했더라도 위의 서면통지를 위반했거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라미이 | 2020-10-12 11:27 | 조회 수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