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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제도와 정책-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 2020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제도와 정책(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1. 주52시간제 및 공휴일 확대 적용 1) 50~299인 기업에도 1주 최대 52시간제 적용 현행 : 300인 이상 적용 개정 : 50인 이상 적용 2) 명절, 국경일 ...
상담소 | 2020-01-02 10:33 | 조회 수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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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건 2018.10.12. 대법원 2015두36157 판...
상담소 | 2019-12-24 21:00 | 조회 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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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건 2018.12.13. 대법원 2018다231536 판시사항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판결요지 경...
상담소 | 2019-12-24 20:54 | 조회 수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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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미만 근속 후 퇴사시 과거에 수급한 정기상여, 특별상여 환불여부 [1]
- 근로계약 시 정기상여금 및 특별상여 지급과 관련한 문구는 하기와 같습니다. 정기상여금은 기준임금과 영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연간 100%(12월 100%)지급하며, 지급대상은 지급월 말일 현재 근무중인 자에 한정한...
상여금 | 2019-12-24 09:11 | 조회 수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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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로 저희 병원은 주 1회 야간진료가 있습니다. 야간진료의 경우 진료를 진행하여 수납이 발생했을 때에 한하여 ...
deric | 2019-12-18 23:16 | 조회 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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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근로계약서 질의 [1]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0년 월 일부터 ~ 2. 연봉계약기간 : 20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3. 근 무 장 소 : 4. 업무의...
qwert123 | 2019-12-10 17:52 | 조회 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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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 [1]
- 안녕하세요, 추석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이전 직장에 재직 시 2018년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저만 상여금 지급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
himmeler | 2019-12-06 13:54 | 조회 수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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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업무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업장 및 본인 고용 현황 1) 대표 포함 11인 법인사업장으로 대표이사와 주주임원은(100% 지분 소유) 부부입니다. 2) 사실상 사업장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
min851013 | 2019-11-26 12:03 | 조회 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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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기본급 전환시 총액 변동 [1]
-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이전에 상여금 250% 중 1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임금협약서 상에는 [상여금 250% 중 100% 해당금액을 기본급으로 전환한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 전환 이...
wook7512 | 2019-11-18 11:16 | 조회 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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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관련문의 [1]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보다가 기타수당,연간상여금이라고 있는데 기타수당,연간상여금에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기타수당은 한달에 받는 총 금액은 넣고, 상여금은 총금액에...
소망이 | 2019-11-15 17:09 | 조회 수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