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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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 소개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신 판례 330개 엄선. 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로 구성. 바로가기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내용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
상담소 | 2019-11-10 12:52 | 조회 수 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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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해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근로자성 인정, 채용,인사,해고 징계) 등을 바탕으로 한 주요 법원 판례입니다. 다운로드 주제별노동판례(330선).zip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1. 총괄...
상담소 | 2019-11-09 19:29 | 조회 수 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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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자성' 계약 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 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최근 법원은 문화방송(MBC)이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행한 계약종료 통보는 ...
상담소 | 2019-09-17 09:27 | 조회 수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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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에 3복수노조 단체협상 및 시간면제자 요청 문의 [1]
- 전달 7월 19일에 3복수노조로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우리회사 노조는 1노조(산별) 70명, 2노조(한노)200명, 3노조 90명 입니다. 1노조는 올해 10월달에 단체협상 2년 만기되어 재협상을 해야되며, 2노조는 작년 11...
노조학생 | 2019-08-21 18:11 | 조회 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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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 경기도 버스기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이 작년 사측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갖다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운행하는 버스를(2016년식...
용가리 | 2019-08-09 16:48 | 조회 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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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불 질러버린다"며 협박하는 갑질 사장님
- 회사에 불 질러버린다며 협박하는 갑질 사장님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여전히 사장님은 협박하고 욕설하고 직원들을 막 대하시네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사장 직무 대행이 직원들...
상담소 | 2019-07-24 14:44 | 조회 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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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 회사 지시받아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지시한 회사까지 무조건 동반 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현행 노동...
상담소 | 2019-06-14 16:14 | 조회 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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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노동자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전임자 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버스업계 전임 위원장으로 2000시간을 맏고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종전 25일 근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
bacadi151 | 2019-06-03 09:42 | 조회 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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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동행
-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가 소속 근로자로 부터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되어 노동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부장 등은 대표와 동행합니다. 그런데 노무담당자에게도 동행하라 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지...
최민호 | 2019-03-26 13:28 | 조회 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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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시 비조합원(사측 인사담당자)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인사담당의 지휘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선거활동을 해서 지지후보가 당선됐을경우 1.부당노동행위로 볼수 있는지? 2.부당노동행위로 볼수 있...
The6 | 2019-01-30 10:21 | 조회 수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