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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경비 업무의 특성상 격일근무를 하고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받지 않고 한달 총...
    | 2000-07-21 22:40 | 조회 수 52155 | 추천 수 6
  •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회사정책상 상여금 200% 및 년말 연차 잔여휴가에 대한 보상분을 회사에 자진반납 한다는 일방적인 회사측의 방침에 따라 2월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상여금 및 휴가보상...
    | 2000-07-21 22:07 | 조회 수 18794 | 추천 수 1
  •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사건 서울지방법원 98가합104730 임금 원 고 별지 원고목록 피 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1.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
    | 2000-02-22 14:32 | 조회 수 19215 | 추천 수 4
  •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소액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소송을 하자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사조정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답변 일반인이 일상...
    | 1999-11-22 12:04 | 조회 수 20604 | 추천 수 1
  • 평균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이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
    | 1999-11-08 16:08 | 조회 수 360502 | 추천 수 10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노동부예규 제30호 (1981.5.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로헌벋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
    | 1999-11-08 15:57 | 조회 수 96967 | 추천 수 10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2015.10.14. 고용노동부예규 제 96호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
    | 1999-11-08 15:51 | 조회 수 71486 | 추천 수 11
  •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건설현장 재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원청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직접 원청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
    | 1999-10-28 14:22 | 조회 수 25565 | 추천 수 1
  •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포괄임금계약)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또 월급제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 1999-10-19 10:41 | 조회 수 41181 | 추천 수 10
  •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사...
    | 1999-10-13 13:11 | 조회 수 492091 | 추천 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