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11.05.19 01:47
  • 해 설 : 2011.7.1.부터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주40시간제 실시방법과 주40시간제 개요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 출 처 : 노동부 / 2011년
     
  • 목 차 : 도입시기 및 시행효과
               주40시간제 주요내용
               주40시간제 도입방안
               주40시간제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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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사업장) file
일반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근로시간, 휴가, 적용)
적용시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
적용시기 법정 시행일 이전에 주40시간제를 적용받으려면?
적용시기 조기 시행에 따른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
근로시간단축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내용 (주 44시간 → 주 40시간)
근로시간단축 연소자 (만15세~18세 미만)의 근로시간 단축 (주42시간→주40시간)
근로시간단축 토요일의 처리문제 (토요일은 휴일인가?)
근로시간단축 토요일 유급 또는 무급에 따른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의 변동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근로시간단축 주40시간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 적용은?
탄력적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탄력적근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탄력적근로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휴가 각종 휴가제도의 변경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
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유급 → 무급으로)
휴가 연차휴가의 변경, 월차휴가의 폐지
휴가 입사후 최초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발생
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없어진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2012.2.1개정)
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휴가 개정법 적용당시 연월차휴가 산정(경과규정)
일반 근로시간 단축만큼 임금이 줄어든다?!?!......(임금보전 의무)
일반 5일제를 실시하기 위한 노사협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
휴가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할 수 있나요? 1
근로시간단축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1
근로시간단축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면 토요일 근무시 가산임금 적용방법은? 1
휴가 주5일제 시행하는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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