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노동OK 2004.06.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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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처리 문제

  • 주44시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주5일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주5일제 근무가 실현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쉬게 되는 토요일이 휴일인지,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토요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영향

     

    개 념

    영 향

    휴무일

    근로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던 날로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단순 근로면제일

    * 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 (최초 4시간은 할증률 25%) 50%이 적용

    휴 일

    근로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으나 근로시에 휴일근로로 봄

    * 주40시간 초과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 50%가 적용


'토요일'에 대한 각계 입장 차이

  • 노동부(시행지침)
    -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라는 견해입니다. (=유급이 아니며 휴일도 아니라는 견해)

  • 노동계
    - 근로시간 단축의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주5일 근무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유급휴가들이 대폭 축소된 상황으로 토요일은 '휴일'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영계
    - 토요일은 근로면제일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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