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노동OK 2004.06.10 13:45
조회 수 24942 추천 수 1 댓글 0

유급 생리휴가제도 → 무급 생리휴가제도

  • 기존 유급 생리휴가제도하에서는 여성근로자가 매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생리휴가를 부여하되, 생리휴가일은 무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됨으로써 연소자 보호의 취지가 감퇴된 것이 사실입니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 임금 하루분이 깍이는 건가요?

  • 개정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을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생리휴가로 개정하여,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게 되면 그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월급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시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받게 되며 일급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시 추가지불받았던 1일분 통상임금(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통상임금 월 120만원인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 개정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변동이 없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통상임금(1일 4만원)을 공제한 116만원을 받게 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등에서 생리휴가를 여전히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종전과 같이 임금변동이 없습니다.)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28 일반 주40시간제 도입 매뉴얼(2011) file 16823
27 일반 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사업장) file 21829
26 일반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근로시간, 휴가, 적용) 51029
25 적용시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 23352
24 적용시기 법정 시행일 이전에 주40시간제를 적용받으려면? 16429
23 적용시기 조기 시행에 따른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 19552
22 근로시간단축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내용 (주 44시간 → 주 40시간) 31666
21 근로시간단축 연소자 (만15세~18세 미만)의 근로시간 단축 (주42시간→주40시간) 9869
20 근로시간단축 토요일의 처리문제 (토요일은 휴일인가?) 36819
19 근로시간단축 토요일 유급 또는 무급에 따른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의 변동 35001
18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20336
17 근로시간단축 주40시간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 적용은? 12163
16 탄력적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10373
15 탄력적근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4198
14 탄력적근로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2798
13 휴가 각종 휴가제도의 변경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 16660
» 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유급 → 무급으로) 24942
11 휴가 연차휴가의 변경, 월차휴가의 폐지 41108
10 휴가 입사후 최초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발생 46868
9 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없어진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2012.2.1개정) 29470
8 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17880
7 휴가 개정법 적용당시 연월차휴가 산정(경과규정) 21138
6 일반 근로시간 단축만큼 임금이 줄어든다?!?!......(임금보전 의무) 14481
5 일반 5일제를 실시하기 위한 노사협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 12658
4 휴가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할 수 있나요? 1 15583
3 근로시간단축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1 12147
2 근로시간단축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면 토요일 근무시 가산임금 적용방법은? 1 24185
1 휴가 주5일제 시행하는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 1 3046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