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노동OK 2004.06.10 13:42
조회 수 43892 추천 수 1 댓글 0

개정된 근로기준법(연월차휴가의 조정) 개요


구 분

개정전

개정후

월차휴가

1월간 개근시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 발생

폐지

연차휴가

1년간 개근(9할 출근)시 10일(8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근속 1년 당 가산휴가 1일 발생, 총 20일 초과시 금전보상 가능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 발생, 근속 2년 당 가산휴가 1일 발생. 총한도 25일

1년 미만자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단, 입사 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수 공제




월차휴가의 폐지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월차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월차휴가일수를 통합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연차휴가의 조정


개정 연차휴가의 내용

  •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단,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 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개정 전후 연월차휴가 일수의 비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개정전

연차
(월차)

10
(12)

11
(12)

12
(12)

13
(12)

14
(12)

15

(12)

16
(12)

17
(12)

18
(12)

19
(12)

합계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개정후

연차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개정전

연차
(월차)

20
(12)

21
(12)

22
(12)

23
(12)

24
(12)

25
(12)

26
(12)

27
(12)

28
(12)

29
(12)

합계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개정후

연차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개정전

연차
(월차)

30
(12)

31
(12)

32
(12)

33
(12)

34
(12)

35
(12)

36
(12)

37
(12)

38
(12)

39
(12)

합계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개정후

연차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참고할 관련 사례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휴가】
    폐지 ( 2003. 9. 15 : 시행일 부칙 참조)

  •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시행일 부칙 참조)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부칙
    제5조(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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