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노동OK 2004.06.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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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당시 연월차휴가 산정

  •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후 월차휴가 적용문제 (경과규정)
저는 2004년 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법 적용이 되는데요. 월차휴가는 언제까지 발생하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월차휴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2004. 1월부터 2004. 6월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총 6개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1년간 자유롭게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정법이 시행된 월차휴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용가능한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월차유급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달 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때에 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지불받게 됩니다. 이 때 월차휴가근로수당은 그 청구권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후 연차휴가 적용문제 (경과규정) 
저는 1994. 1. 1 입사하여 2003년(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8개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1년) 동안 19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2004. 7. 1자로 개정법이 적용된다면 19개의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개정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개정 이후에도 법개정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5조)
  •  따라서 2004. 7. 1 개정법이 시행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 19개는 2004년(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시 연차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속년수 인정여부 
저는 2000. 1. 1 입사한 근로자이며, 2004. 7. 1 자로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2004. 6. 30자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리하고, 2004. 7. 1 자로 새롭게 연차휴가 기산일로 하여 개정법을 적용시킨다고 하는데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근속년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 산정방법만 개정법에 의하게 됩니다.

  • 따라서 2004. 7. 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4. 1. 1 ~ 2004. 12. 31 까지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2005. 1. 1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근속 5년차) 기본휴가 15일 + 가산휴가 2일 = 17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결국 기존 근속을 무시한채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새롭게 기산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휴가 기산일을 정한 경우

저는 2002. 7. 1자에 입사하였으나 저희 입사일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회계연도를 연차기산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2002. 7. 1 ~ 2002. 12. 31 까지의 개근에 대해 다음해에 5일(10 × 6/12)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으며 중간입사자에 대한 불이익은 보존 받았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법 적용된다면 개정법 전후에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 귀하께서는 2003. 1. 1 ~ 2003. 12. 31 까지 개근하였다면 기존법대로 10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개전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청구권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2004. 1. 1. ~ 2004. 12. 31 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5년 1월에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2004. 1. 1 ~ 2004. 12. 31 사이의 출근율에 대하여 2005. 1. 1 ~ 2005.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15일(근속 2년으로 인정)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임금지급에 갈음한 보상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나요? 

  • 보상휴가를 어느 기간동안 적치 또는 분할하여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은 노사가 합의해야할 사항입니다. 합의된 사용가능 기간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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