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상담소 연차휴가
조회 수 25484 추천 수 0 댓글 1

당사는 1년간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 부여, 2년 이상 근로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이와 같은 규정이 단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법인가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6 2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차휴가제도 포함)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을 설정한 각종의 근로계약(개별적 구두계약, 개별적 근로계약서, 집단적 근로계약으로서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되는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차휴가기준이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되는 것은 단체협약의 전부나 단체협약의 해당 연차휴가 조항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아 법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입사9년차 미만자에 대해 단체협약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 법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불이익하므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법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하며, 입사12년차 이상자에 대해서는 법기준보다 단체협약기준이 유리하므로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합니다.

     

    * 비교) 단협 및 법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

     

    단협기준 연차휴가일수

    기준 연차휴가일수

    비교

    1년차

    10

    15

    단협기준이 법기준에 미달하므로 법기준 적용

    2년차

    11

    15

    "

    3년차

    12

    16

    "

    4년차

    13

    16

    "

    5년차

    14

    17

    "

    6년차

    15

    17

    "

    7년차

    16

    18

    "

    8년차

    17

    18

    "

    9년차

    18

    19

    "

    10년차

    19

    19

    단협기준과 법기준이 동일하므로 문제안됨

    11년차

    20

    20

    "

    12년차

    21

    20

    단협기준이 법기준 초과하므로 단협기준 적용

    13년차

    22

    21

    "

     

    이와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곳은 76페이지의 "6-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입니다.)

    http://www.nodong.or.kr/4354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83 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및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14.04.29 26713
82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16 31299
81 연차휴가 연차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2012.06.27 13366
80 기타휴가 애경사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2 file 2011.09.03 18799
79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2011.08.31 12440
78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30095
77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1 2011.06.26 22057
76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1 2011.05.20 9522
75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file 2010.09.30 31776
74 휴업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1 2010.10.01 22199
73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09.10 31545
72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1 2010.09.08 14904
71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1 file 2010.08.07 18432
» 연차휴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1 2010.07.26 25484
69 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1 2007.05.07 34398
68 휴일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1 2010.05.26 17949
67 휴직 병가휴직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1 2010.05.19 22821
66 연차휴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1 2010.03.02 15299
65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1 2007.05.10 25857
64 휴일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1 2009.04.15 34297
63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09.03.05 19885
62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됩니까? (휴업수당) 1 2008.12.13 26420
61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2008.12.01 24827
6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1 2008.11.24 20480
59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1 2008.09.25 17722
58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2008.06.17 24590
57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1 2008.01.19 28828
56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1 2007.12.17 38603
55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1 2007.09.23 40922
54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1 2007.07.24 16452
53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1 2007.05.10 17644
52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07.05.11 22091
51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1 2007.04.06 32281
50 휴일 주중 결근자가 설날(유급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의 임금계산 방법(휴일의 중복) 1 2007.02.26 22937
49 연차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2006.08.09 16391
48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1 2006.07.23 19903
47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1 2006.04.03 15406
46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1 2006.04.01 20443
45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1 2005.12.29 17278
44 휴일 휴일의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요? 1 2005.12.13 29158
43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1 2005.12.11 23100
42 기타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1 2005.08.20 14097
41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1 2005.07.31 26832
40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05.07.21 21928
39 기타휴가 경조휴가를 그때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1 2005.06.13 22183
38 연차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1 2005.03.08 18160
37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1 2005.03.04 13447
36 휴일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가? 1 2005.02.22 31464
35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1 2005.02.10 17604
34 연차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적용여부 1 2004.11.23 13156
33 연차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1 2004.11.22 19949
32 연차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1 2004.08.02 15678
31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1 2004.03.17 26335
30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1 2004.02.10 18585
29 연차휴가 육아휴직자의 년차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산정예시) 1 2004.01.09 22061
28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1 2003.09.02 33727
27 연차휴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어느싯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1 2003.08.21 18512
26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1 2003.08.20 14992
25 연차휴가 퇴직직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2003.07.30 19132
24 연차휴가 산재요양기간중의 연월차 휴가 발생여부 1 2003.07.26 19125
23 연차휴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1 2003.07.10 13333
22 휴일 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1 2003.06.09 20733
21 휴일 1주 44시간(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1 2003.04.21 24562
20 연차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근로계약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1 2003.03.27 26251
19 연차휴가 1일 4시간 휴가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1 2003.03.10 18583
18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1 2003.02.03 17414
17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03.01.22 35704
16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1 2002.12.23 27850
15 휴직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 1 2002.11.27 27212
14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1 2002.11.27 20240
13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1 2002.11.26 19006
12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30600
11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기준 1 2003.07.30 20990
1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2002.11.15 40819
9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2001.02.25 46662
8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1 2000.12.15 86134
7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file 2000.08.01 53353
6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1 2000.07.21 21864
5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1 2000.07.03 61774
4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1 2000.06.07 40361
3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file 1999.10.18 61492
2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1 1999.10.11 38913
1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1 1999.10.11 15746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