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사규에 의한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시 특근 처리하고, 공민권 행사 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공민권 행사 시간만큼을 시급에서 공제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공민권 행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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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통령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 정한 선거일인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2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정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지방동시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률내용 참조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닌 각종 보궐선거는 제외)

    2.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당연 적용되지만, 관공서 이외의 일반사업장에는 법적으로 당연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관공서 이외의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이러한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규에서 대통령선거일 또는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마땅히 다른 휴일과 동일하게 처리됨이 타당합니다.

     

    3. 그리고, 공직선거일(대통령선거일,국회의원총선거일,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사규에서 휴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마찬가지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사규의 내용, 기존의 관례에 따라 처리하되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나 관례가 없다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및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5.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회사의 사규에서 선거권행사를 위한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외 별도의 근로제공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 50%)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or.kr/bestqna/403105
    https://www.nodong.or.kr/bestqna/403107

     

     

    참고할 법률내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06.9.6 대통령령 제1967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제18893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부 행정해석 ( 1991.04.09, 근기 01254-4949 ,1978.07.10, 법무 811-14480 )
      [요지]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로, 관공서 이외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특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  노동부 행정해석 ( 2006.05.29,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
      [요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에 부여하는 근로자의 날을 의미하고, 그 외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의 약정휴일은 통상 각 사업장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급으로 함이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따라서, 5월 31일 지방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휴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위 답변내용과 소속하고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6.4지방선거 안내문(고용노동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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