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상담소 휴일
조회 수 21512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국내출장시 휴일의 경우 출장업무를 하면 단협상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해외출장시는 단협이나 사규에 특별히 정함이 없어 현재는 해외출장 중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규정도 없고 관례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외출장 중에도 실제로 휴일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법리적으로 해외출장 중 특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근로자가 비록 해외출장중이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법규를 적용받음은 당연하므로 해외출장 중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摸? 출장중의 근무시간(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또는 44시간이내)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58조 참조)

    그리고 휴일은 노사간에 해외체류국 현지의 휴일도 인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원칙상 국내법에 의한 휴일과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만을 인정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따라서 회사가 해외출장 중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 소재지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절차 이전에 노동조합과 긴밀하 상의하시거나 회사에 정당하게 지급근거를 제시하면 지급해달라 요청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구법 제56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
    * 참조할 노동부 행정해석 (1983.04.04, 해지 125-8668)
    [요지] 국내 사업체의 해외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해외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국내법상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1주간만 근무한 경우외에는 없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경일을 포함하여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볼 수 없음. (해설 :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로자가 라마단,사우디 명절 등 현지국의 휴일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경일 등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사건에 대해, 국내법에 의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의 근로만을 휴일근로로 인정한 사례)
    ------------------------------------------------------------------------------------

    참고로, 귀하의 상담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다소 도움이 될 듯 하네요. 클릭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dong.or.kr/3812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83 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및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14.04.29 22084
82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16 29209
81 연차휴가 연차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2012.06.27 12615
80 기타휴가 애경사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2 file 2011.09.03 18146
79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2011.08.31 12123
78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28972
77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1 2011.06.26 20119
76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1 2011.05.20 9229
75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file 2010.09.30 30272
74 휴업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1 2010.10.01 20693
73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09.10 30845
72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1 2010.09.08 14495
71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1 file 2010.08.07 17891
70 연차휴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1 2010.07.26 25043
69 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1 2007.05.07 33434
68 휴일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1 2010.05.26 17233
67 휴직 병가휴직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1 2010.05.19 22183
66 연차휴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1 2010.03.02 14860
65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1 2007.05.10 24724
64 휴일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1 2009.04.15 33159
63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09.03.05 19492
62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됩니까? (휴업수당) 1 2008.12.13 25799
61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2008.12.01 24524
6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1 2008.11.24 20229
59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1 2008.09.25 17486
58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2008.06.17 24209
57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1 2008.01.19 28306
56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1 2007.12.17 37238
55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1 2007.09.23 40174
54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1 2007.07.24 16174
53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1 2007.05.10 17362
»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07.05.11 21512
51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1 2007.04.06 32012
50 휴일 주중 결근자가 설날(유급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의 임금계산 방법(휴일의 중복) 1 2007.02.26 22530
49 연차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2006.08.09 16128
48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1 2006.07.23 19287
47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1 2006.04.03 15141
46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1 2006.04.01 20128
45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1 2005.12.29 17069
44 휴일 휴일의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요? 1 2005.12.13 28780
43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1 2005.12.11 22627
42 기타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1 2005.08.20 13851
41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1 2005.07.31 26265
40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05.07.21 21467
39 기타휴가 경조휴가를 그때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1 2005.06.13 21702
38 연차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1 2005.03.08 17570
37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1 2005.03.04 13330
36 휴일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가? 1 2005.02.22 31094
35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1 2005.02.10 17237
34 연차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적용여부 1 2004.11.23 13028
33 연차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1 2004.11.22 19454
32 연차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1 2004.08.02 15533
31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1 2004.03.17 25587
30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1 2004.02.10 18381
29 연차휴가 육아휴직자의 년차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산정예시) 1 2004.01.09 21825
28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1 2003.09.02 33019
27 연차휴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어느싯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1 2003.08.21 18252
26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1 2003.08.20 14804
25 연차휴가 퇴직직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2003.07.30 18706
24 연차휴가 산재요양기간중의 연월차 휴가 발생여부 1 2003.07.26 18833
23 연차휴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1 2003.07.10 13216
22 휴일 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1 2003.06.09 20170
21 휴일 1주 44시간(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1 2003.04.21 24043
20 연차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근로계약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1 2003.03.27 25828
19 연차휴가 1일 4시간 휴가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1 2003.03.10 18198
18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1 2003.02.03 17098
17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03.01.22 34887
16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1 2002.12.23 27548
15 휴직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 1 2002.11.27 26368
14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1 2002.11.27 19838
13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1 2002.11.26 18563
12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29533
11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기준 1 2003.07.30 20711
1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2002.11.15 39985
9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2001.02.25 45452
8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1 2000.12.15 84620
7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file 2000.08.01 50240
6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1 2000.07.21 21578
5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1 2000.07.03 60364
4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1 2000.06.07 39293
3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file 1999.10.18 59171
2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1 1999.10.11 38137
1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1 1999.10.11 15073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