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상담소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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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무단이탈로 인한 징계처분으로 정직3월(5월~7월)에 처했습니다.
이기간은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할이상 출근이 안돼면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직기간만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2: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받은 기간은 과거(2009.9.1. 이전) 노동부 행정해석(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기준)에서 정한바에 의한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판단하여 해당 징계, 정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회사의 연간 총 소정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곱하여 출근율을 계산하였습니다.(육아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처리)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라 2009.9.1.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징계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odong.or.kr/4214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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