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무더위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금번에 휴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휴업 실시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키로 하고 휴업을 실시하였으며, 휴업 종료후 임금 지급기가 도래하여 임금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다소 혼선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주차(휴)수당 산정 여부?
   (A 사원은 1개월 중에서 휴업 14일, 근무 9일), (B사원은 휴업 4일, 근무 20일)
2. 주차 산입 혹은 불산입시 관계 근거는 무엇인지요?
3.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따라 A사원 같은 경우 주휴수당 2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4.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올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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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아시다시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최초의 휴업개시일) 이전 최종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휴업개시일이후 발생한 임금(설령 주휴수당이라고 하더라도)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예를들어 휴업개시일이 7.14인 경우, 4.14~7.13까지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 휴업기간중 유급주휴일 발생 여부는 1주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와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1주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1주중 월,화,수,목요일 4일은 통상의 근무를 하고 금,토요일 2일는 휴업한 경우(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곧이어 도래하는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월,화,수,목)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1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

    1주간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해당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을 대신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138, 1998.6.5)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
    •  

    관련사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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