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상담소 연차휴가
조회 수 18460 추천 수 4 댓글 1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자료와 지식을 주시는 노동OK 관계자 및 운영자 님들께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존의 상담내용을 찾아 보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이 없어 이렇게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휴식의 개념으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사람에게는
10일을, 9할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는 8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일반 정규직의 소정근로일수는 26일이고 특정인 한 사람은 소정근로일수가 16일입니다.
특정인은 일반 정규직이 쉬는 날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와같이 한달의 반은 근무를 하고, 반은 휴무(무급)를 하는데, 연차휴가의 기본 개념으로 보아
1년의 반을 휴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궂이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P.S : 저는 기존에 노동OK에 아이디가 있었는데, 일전에 서버점검 이후 제 아이디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괜찮은지요?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1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제25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미만인 경우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이 44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이상, 또는 1주44시간이상)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연월차휴가,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참조)

    2.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다음의 방식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월차,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즉, 귀하가 말씀하신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하게 적은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www.nodong.or.kr/bestqna/403039 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http://www.nodong.or.kr/law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83 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및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14.04.29 23436
82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16 30026
81 연차휴가 연차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2012.06.27 12905
80 기타휴가 애경사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2 file 2011.09.03 18401
79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2011.08.31 12242
78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29416
77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1 2011.06.26 20762
76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1 2011.05.20 9328
75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file 2010.09.30 30679
74 휴업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1 2010.10.01 21155
73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09.10 31033
72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1 2010.09.08 14607
71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1 file 2010.08.07 18111
70 연차휴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1 2010.07.26 25173
69 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1 2007.05.07 33690
68 휴일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1 2010.05.26 17514
67 휴직 병가휴직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1 2010.05.19 22360
66 연차휴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1 2010.03.02 15034
65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1 2007.05.10 24966
64 휴일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1 2009.04.15 33505
63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09.03.05 19655
62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됩니까? (휴업수당) 1 2008.12.13 26052
61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2008.12.01 24656
6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1 2008.11.24 20299
59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1 2008.09.25 17576
58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2008.06.17 24350
57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1 2008.01.19 28490
56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1 2007.12.17 37395
55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1 2007.09.23 40427
54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1 2007.07.24 16245
53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1 2007.05.10 17458
52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07.05.11 21684
51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1 2007.04.06 32136
50 휴일 주중 결근자가 설날(유급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의 임금계산 방법(휴일의 중복) 1 2007.02.26 22695
49 연차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2006.08.09 16220
48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1 2006.07.23 19471
47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1 2006.04.03 15214
46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1 2006.04.01 20228
45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1 2005.12.29 17141
44 휴일 휴일의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요? 1 2005.12.13 28933
43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1 2005.12.11 22819
42 기타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1 2005.08.20 13937
41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1 2005.07.31 26462
40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05.07.21 21621
39 기타휴가 경조휴가를 그때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1 2005.06.13 21851
38 연차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1 2005.03.08 17742
37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1 2005.03.04 13384
36 휴일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가? 1 2005.02.22 31225
35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1 2005.02.10 17351
34 연차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적용여부 1 2004.11.23 13069
33 연차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1 2004.11.22 19603
32 연차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1 2004.08.02 15579
31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1 2004.03.17 25903
»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1 2004.02.10 18460
29 연차휴가 육아휴직자의 년차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산정예시) 1 2004.01.09 21896
28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1 2003.09.02 33261
27 연차휴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어느싯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1 2003.08.21 18341
26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1 2003.08.20 14871
25 연차휴가 퇴직직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2003.07.30 18881
24 연차휴가 산재요양기간중의 연월차 휴가 발생여부 1 2003.07.26 18937
23 연차휴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1 2003.07.10 13257
22 휴일 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1 2003.06.09 20361
21 휴일 1주 44시간(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1 2003.04.21 24229
20 연차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근로계약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1 2003.03.27 26000
19 연차휴가 1일 4시간 휴가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1 2003.03.10 18354
18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1 2003.02.03 17209
17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03.01.22 35243
16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1 2002.12.23 27647
15 휴직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 1 2002.11.27 26652
14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1 2002.11.27 19977
13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1 2002.11.26 18715
12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29889
11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기준 1 2003.07.30 20793
1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2002.11.15 40245
9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2001.02.25 45890
8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1 2000.12.15 85186
7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file 2000.08.01 51488
6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1 2000.07.21 21676
5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1 2000.07.03 60740
4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1 2000.06.07 39709
3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file 1999.10.18 59792
2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1 1999.10.11 38423
1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1 1999.10.11 15386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